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민선 8기 인천시의 정책 추진에 따른 잠재적 재정 부담액이 5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인수위 ‘민생회복 100일 추진단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이날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발표한 올해 하반기 재정부족액 4585억 원에 더해 추가로 발견된 잠재 부담액이 5조 원이 넘는다”며 “당선인이 떠안게 될 재정 부담은 총 5조 50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밝힌 재정 부담액은 △ 올해 하반기 부족 재원 4585억 원 △중기 재정부담액(2027∼2031년) 1조 4404억 원 △ 장기 재정부담액 3조 6606억 원을 합친 수치이다.
재정 부담액 항목에는 ‘천원 정책’을 비롯한 민선 8기 주요 사업, 기금 내부거래 융자 상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일반회계 간 재산 이관 상환, 청라하늘대교 손실보상금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100조 원 세수 결손으로 인해 모든 지방정부가 재정위기에 몰렸으나, 유정복 인천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무리하게 선심성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추경도 강행했다”며 “평소에는 ‘인천이음’(인천 지역화폐) 예산을 60%나 깎더니 선거를 목전에 두자 갑자기 캐시백 비율을 20%로 높여 시민들의 표심을 흔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유 시장은 인천시의 재정이 건전한 척 포장했지만, 실상은 더 큰 빚더미가 기다리고 있었다”며 “올해 9월 이후 필요한 예산은 편성조차 하지 않았고 필수 사업비도 예산에 포함하지 않은 채 하반기로 미뤄놨다”고 비판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올해 말 인천시 채무가 2조 9000억 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게 인수위는 판단했다.
이 의원은 “유 시장은 임기 하반기를 중심으로 무려 28개의 핵심 사업을 쏟아냈는데 사업 체계가 완성되는 시점은 유 시장 임기가 끝난 2027년 이후”라며 “당장 내년부터 향후 4년 동안 다음 정부가 써야 할 돈만 1조 4000억 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 시장의 화려한 공약 뒤에 감춰진 5조 5000억 원 빚의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무너진 재정의 기초를 처음부터 다시 세우려고 한다”며 “지출 구조조정, 낭비 사업 삭감, 세입 효율화, 지방채 발행까지 모든 방안을 열어놓은 채 고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수위 ‘민생회복 100일 추진단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이날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발표한 올해 하반기 재정부족액 4585억 원에 더해 추가로 발견된 잠재 부담액이 5조 원이 넘는다”며 “당선인이 떠안게 될 재정 부담은 총 5조 50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밝힌 재정 부담액은 △ 올해 하반기 부족 재원 4585억 원 △중기 재정부담액(2027∼2031년) 1조 4404억 원 △ 장기 재정부담액 3조 6606억 원을 합친 수치이다.
재정 부담액 항목에는 ‘천원 정책’을 비롯한 민선 8기 주요 사업, 기금 내부거래 융자 상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일반회계 간 재산 이관 상환, 청라하늘대교 손실보상금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100조 원 세수 결손으로 인해 모든 지방정부가 재정위기에 몰렸으나, 유정복 인천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무리하게 선심성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추경도 강행했다”며 “평소에는 ‘인천이음’(인천 지역화폐) 예산을 60%나 깎더니 선거를 목전에 두자 갑자기 캐시백 비율을 20%로 높여 시민들의 표심을 흔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유 시장은 인천시의 재정이 건전한 척 포장했지만, 실상은 더 큰 빚더미가 기다리고 있었다”며 “올해 9월 이후 필요한 예산은 편성조차 하지 않았고 필수 사업비도 예산에 포함하지 않은 채 하반기로 미뤄놨다”고 비판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올해 말 인천시 채무가 2조 9000억 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게 인수위는 판단했다.
이 의원은 “유 시장은 임기 하반기를 중심으로 무려 28개의 핵심 사업을 쏟아냈는데 사업 체계가 완성되는 시점은 유 시장 임기가 끝난 2027년 이후”라며 “당장 내년부터 향후 4년 동안 다음 정부가 써야 할 돈만 1조 4000억 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 시장의 화려한 공약 뒤에 감춰진 5조 5000억 원 빚의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무너진 재정의 기초를 처음부터 다시 세우려고 한다”며 “지출 구조조정, 낭비 사업 삭감, 세입 효율화, 지방채 발행까지 모든 방안을 열어놓은 채 고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