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 민선 8기 인천시에서 수행한 사업타당성조사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검토 결과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인천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의 경제성(B/C) 지표가 민선 8기 인천시가 제시했던 0.9 수준에서 약 0.3 수준으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28일 밝혔다. 시가 당초 제시했던 0.9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은 송도달빛축제공원역을 시점으로 송도국제도시 내 미송중학교까지 1.74㎞를 연장하는 사업이다. 정거장 2곳을 신설하는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23년 3월 사업타당성조사에 착수했으나 2024년에는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 실패했다. 이후 보완을 거쳐 지난해 4월에야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2년 3개월에 걸쳐 수행한 사업타당성조사와 예타 준비 과정이 KDI의 객관적인 검증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이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기존 사전타당성조사에서는 총사업비를 4193억원으로 검토했으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1차 검토에서는 533억원이 증가한 4726억원으로 판정됐다. 장래 편익의 경우 시는 271억원으로 추정했으나 KDI 심사 과정에서는 152억원이 감소한 119억원으로 분석됐다.
특히 KDI는 수요 측면에서 골든하버 개발사업에 대해 교통영향평가 수준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에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은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선 9기 시정부 출범과 동시에 행정적 보완과 정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또 남아 있는 예타 과정에서 KDI가 지적한 보완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총사업비와 교통수요, 편익 산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철저히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골든하버 개발사업의 주체인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예타 통과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박 당선인은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은 시민의 교통편의 향상과 송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라며 “객관적이고 치밀한 검증과 적극적인 예타 대응을 통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인천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의 경제성(B/C) 지표가 민선 8기 인천시가 제시했던 0.9 수준에서 약 0.3 수준으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28일 밝혔다. 시가 당초 제시했던 0.9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은 송도달빛축제공원역을 시점으로 송도국제도시 내 미송중학교까지 1.74㎞를 연장하는 사업이다. 정거장 2곳을 신설하는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23년 3월 사업타당성조사에 착수했으나 2024년에는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 실패했다. 이후 보완을 거쳐 지난해 4월에야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2년 3개월에 걸쳐 수행한 사업타당성조사와 예타 준비 과정이 KDI의 객관적인 검증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이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기존 사전타당성조사에서는 총사업비를 4193억원으로 검토했으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1차 검토에서는 533억원이 증가한 4726억원으로 판정됐다. 장래 편익의 경우 시는 271억원으로 추정했으나 KDI 심사 과정에서는 152억원이 감소한 119억원으로 분석됐다.
특히 KDI는 수요 측면에서 골든하버 개발사업에 대해 교통영향평가 수준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에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은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선 9기 시정부 출범과 동시에 행정적 보완과 정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또 남아 있는 예타 과정에서 KDI가 지적한 보완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총사업비와 교통수요, 편익 산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철저히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골든하버 개발사업의 주체인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예타 통과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박 당선인은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은 시민의 교통편의 향상과 송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라며 “객관적이고 치밀한 검증과 적극적인 예타 대응을 통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