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항만공사 통폐합 우려...인천항 자율성·독립채산제 보장해야”

정부의 항만공사 통폐합 추진을 앞두고 항만업계의 “국가 해양 물류 경쟁력을 스스로 꺾는 패착”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이 각 지역 항만의 자율성과 독립채산 원칙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단순히 조직을 합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각 지역에 어떤 자율성과 권한을 남길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양수산부의 항만 재정투자 편중 실태를 꼬집으며 현장의 우려를 대변했다.  부산항 투자는 2514억 원에서 4616억 원으로 83.6% 급증했다. 

같은 기간 광양항은 911억원, 새만금신항은 638억원이 각각 늘었다. 하지만 인천항 투자는 1772억 원에서 614억 원으로 65.4% 감소했다. 두 항만의 투자 규모 격차는 1.4배에서 7.5배로 크게 벌어졌다.

김 의원은 “독립된 항만공사가 있는 지금도 재정 투자가 쏠리고 있다”며 “통합 이후 투자 결정권마저 중앙으로 집중된다면, 인천신항과 내항 재개발 등 지역 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는 결코 기우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안으로 기능별 분권형 구조와 독립채산제를 제안했다. 자금 조달이나 해외 물류 거점 개척 등 공통 기능은 통합 본사가 맡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부두 개발과 투자, 화주 유치 마케팅 등 현장 밀착형 기능은 각 지역 항만이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김 의원은 “항만에서 생기는 수익을 그 항만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독립채산 원칙이 제도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안전장치가 없다면 재원은 한쪽으로 쏠리기 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항만공사 개편은 국회 입법 과정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에 구체적인 배분안을 요구하고, 지역사회 의견 수렴과 독립채산 원칙이 보장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살피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를 ‘(가칭)한국항만공사’ 하나로 통합한다. 종전 항만공사는 산하 4개 지역지사로 개편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