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7조 뚫었지만…SOC 대폭 삭감국가직접사업 2.9% 감소
  • ▲ 박찬대(오른쪽) 인천시장이 지난 7월24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간담회를 갖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인천시 제공
    ▲ 박찬대(오른쪽) 인천시장이 지난 7월24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간담회를 갖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인천시 제공
    민선 9기 박찬대 시정 출범 이후 처음 편성된 인천시 국비 예산안이 사상 첫 ‘7조 원 시대’를 열었다.  인천시의 핵심 정책인  ABC+E와 교통 인프라, 인천e음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

    인천시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국비 7조863억원이 반영돼 역대 최대 규모로 7조원대를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확보액은 당초 목표치인 6조9000억원을 1863억원(2.7%) 초과 달성한 것으로 올해 확보액(6조4735억원) 대비 6128억원(9.5%) 증가한 것이다. 연말 보통교부세 반영분을 합산하면 국비 8조원 시대가 예상된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민선 8기에서 9기로 이어지며 나타난 정책 지형의 재편이다.

    전임 유정복 시장 시절 핵심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등 원도심 부흥)와 ‘글로벌 톱텐 시티’ 등 대규모 도시개발 및 하드웨어 중심 국비 전략은 조정 국면을 맞았다.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의 경우 요구액(20억 원)이 전액 반영됐으나 신규 대형 개발 수요는 다소 완만해진 모습이다.

    이와는 달리 민선9기 박찬대 시장의 핵심 공약인 ‘ABC+E(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에너지)’ 전략 사업에 1507억 원이 집중 반영됐다.

    AI·블록체인 거점 조성(88억 원),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교육(132억 원), 전기·수소차 보급(1263억 원) 등이 대표적이다. 전임 시정에서 국비 확보에 난항을 겪었던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발행지원 예산도 시 요구액(1014억 원) 중 750억 원이 정부안에 포함되며 민생 체감형 복지 기조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국비의 질적 구성을 보면 과제도 만만치 않다. 총액은 늘었지만 정부 전체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 데다, 대형 인프라에 투입되는 국가직접사업이 오히려 줄었기 때문이다.

    인천시 국비 증가율(9.5%)은 내년도 정부 총지출 증가율(12.8%)보다 3.3%포인트 낮다. 시가 집행하는 국고보조금은 12.0% 늘었지만, 정부가 인천에 투자하는 ‘대규모 국가직접사업’은 1조 722억 원으로 전년(1조 1043억 원) 대비 2.9%(321억 원) 감소했다. 시는 정부의 지출구조조정과 신설 기금으로의 재원 이전 여파로 분석했다.

    대형 SOC 사업 역시 정부안에 반영은 됐으나 요구액에 비해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은 시 요구액(6562억 원) 대비 2900억 원 적은 3662억 원만 반영됐다.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 역시 요구액(4440억 원)보다 2410억 원 줄어든 2030억 원에 머물렀다. 정부는 감액 사유로 ‘사업공정률 지연’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지원(626억 원)과 광역버스 준공영제(48억 원), K-Food 파크(74억 원) 등 주요 건의 7건은 정부안에 최종 반영되지 못했다.

    특히 새롭게 출범한 서해구·검단구·영종구·제물포구의 청사 신축과 정보화 인프라 구축비 전액 삭감으로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되면서, 자치구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행정 서비스 차질이 우려된다.

    인천시는 정부안에 제외되거나 감액된 사업을 되살리기 위해 9월부터 지역 국회의원 및 국회 예결위와 협력해 국회 심의 단계 증액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시장은 “민선9기 인천시의 핵심 공약인 ABC+E와 교통 인프라, 인천e음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을 확보했다”며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전방위 노력을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