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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청 전경 ⓒ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초기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불필요한 검토 과정을 줄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도심 주택공급을 촉진한다는 취지다.인천시는 정비사업 사전타당성 검토(사전컨설팅) 제도를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기존에는 건축·교통·경관 등 세부 사항까지 관계기관 협의에 포함되면서 검토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었다.이에 시는 이달부터 제출서류를 줄이고 협의 범위를 정비구역 지정 요건과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배치 등 핵심 도시계획 사항으로 한정한다. 세부 검토는 후속 심의 단계에서 진행하도록 절차를 조정한다.내년에는 '203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사전컨설팅을 의무 절차에서 선택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군·구가 요청하면 정비구역 경계 설정과 기반시설 배치 등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지원한다.시는 이번 개편으로 사업 초기 행정·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유광조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사전컨설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