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인수위 "인천시 하반기 재정 4585억원 부족… 재정개혁 시급"

민선9기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인천시의 재정 상황을 점검한 결과 올 하반기에만 4585억 원 규모의 필수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강력한 재정 개혁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18일 인천시의 가용 재원이 바닥나 올해 하반기 필수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비상 상황’이라고 발표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인천시로부터 예산 현황을 서면 보고받은 결과 2026년 하반기 기준 인천시는 무려 4585억원의 추가 부족 재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반기에 당장 지출해야 할 필수 재원 소요는 6441억원에 달하지만, 현재 인천시가 쥐고 있는 가용 재원은 1856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천시가 올해  하반기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법정·경직성 경비(3705억원)와 의무부담금(1079억원), 국비 매칭 및 사업량 증가(1657억원) 등 총 6441억원 규모다.

그러나 이를 메워야 할 인천시의 재정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남은 가용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748억원 △ 세외수입 증가분 306억원 △ 국고보조금 602억원 △예비비 200억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1856억원이 전부다.

이같은 재정 마비 상태는 민선8기 유정복 시장의 무리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 

인천시의 ‘비상금 금고’ 역할을 하는 통합관리기금 3300억원은 2026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전액 소진됐다.

심지어 하반기 재정 소요에 대비해 미리 확보해 두었던 교부세 1100억원마저 지난 4월,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며 모두 써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유 시장은 하반기 재정 부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663억원의 지방채까지 추가로 발행해가며 자체 사업(1716억원)과 이재명 정부 사업 매칭비(821억원) 등 총 2537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강행했다.

유 시장 임기 중 2026년 본예산 집행을 위해 발행한 3500억원의 지방채에 더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매칭 등을 이유로 663억원의 빚을 더 얹으면서 인천시의 재정적 부담을 극대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박찬대 당선인은  시작부터 ‘마이너스 4585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 빚더미를 안고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다. 

박 당선인은 오는 19일 인천시 당국으로부터 재정 현황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직접 받고 임기 초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돌파구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박찬대 인수위 측은 “특별회계와 기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며 지방세 수입도 철저하게 재추계하는 등 뼈를 깎는 재정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