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통폐합 반대 결의안’ 인천시의회 통과... 반대 여론 확산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공항 3개 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폐합 반대 및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 인천시의회를 통과했다.  인천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인천공항공사 통폐합 반대 여론은 인천공항공사 전직 임직원, 공항공사 모·자회사 노조, 인천시, 인천시의회, 인천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폐합 반대 및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5명중 찬성 21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24일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한지 일주일 만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폐합 반대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박종혁(부평6)·석정규(계양3)·김종득(계양2) 의원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인천시의회는 결의문을 대통령 비서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에 이송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및 지역 발전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공항 공사, 공단 통폐합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중앙정부와 관계 부처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객관적 기준 없이 추진되고 있는 통폐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논의는 흑자 기반 인천국제공항과 적자 구조의 지방공항 운영체계,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하나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거론되고 있다”면서 “이는 공항 간 기능적 연계가 아닌 재정 부담의 일방적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구조는 인천국제공항의 재무 건전성을 약화하고 그동안 축적해 온 글로벌 허브공항으로서의 경쟁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공항 공사, 공단 통폐합은 공항배후도시로의 성장 자체를 멈추고,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공사 퇴직자 모임인 인항회(회장 김동용)도 이날 성명서를 내 통합 추진 중단과 재검토를 촉구했다.

인항회는 “국제 허브공항과 지방공항은 기능과 수요 구조가 다른데 이를 단일조직으로 묶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접근”이라면서 “오히려 전체 공항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공항 문제에 대해서도 “운영 구조가 아닌 수요와 정책의 문제로, 통폐합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산업계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