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4년간 해외출장 8억8000만원 썼다...경실련 실태조사 발표

인천시의회 시의원들이 지난 4년 동안 33건의 해외출장에서 8억8000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 해외 출장이 불투명한 정보 공개와 반복적 운영 구조 속에 이뤄지면서 출장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해외출장 실태조사 결과발표’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지난 2022년 7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해외출장 건수와 인원 수, 총 출장일과 총 비용 등을 전수조사했다.

인천시의회 시의원들 41명 중 출장에 참여한 의원들은 총 39명으로 대부분 해외출장을 떠났다. 같은 기간 해외출장은 모두 33건, 총 동원 인원은 166명으로 나타났다.

총 출장일은 221일로 의원 1명 당 0.8건의 출장을 갔다. 총 출장 예산은 8억8329만원으로, 출장 1건당 평균 예산은 2676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이들의 자료 공개 수준은 ‘낙제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회가 해외출장 이전에 작성하는 출장계획서 35건은 모두 비용을 포함해 공개했으나, 출장을 다녀온 뒤 증빙하는 출장보고서는 33건 중 비용을 포함해 공개된 사례가 4건에 불과했다. 비용을 뺀 채 공개된 사례는 29건, 미공개는 2건으로, 보고서 비용 포함 완전 공개율은 11%에 그친 셈이다.

시의원 중에는 임춘원 시의원(국민의힘·남동1)이 일본 삿포로, 대만 타오위안, 캐나다 밴쿠버, 일본 기타큐슈, 미국, 일본 오사카,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 등 모두 7차례 해외출장에 참여해 지역에서 가장 많은 해외출장을 다녔다.

인천경실련 등은 해외출장 심사와 관리를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관리기구 조성과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의 공개 기준을 법이나 지침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반복적인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기준을 별도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지방의회 해외출장이 본연의 공무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개와 심사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실제 의정활동과 해외출장의 경험이 반영됐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 평가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