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600억원 규모 민생 추경… e음 캐시백 20%로 상향

유정복 인천시장은 고물가와 고유가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해 총 1657억 원 규모의 ‘인천형 민생지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신속 집행에 나서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추경안을 이달 중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5월부터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유 시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비용 분담 요구를 비판하며 인천의 재정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유 시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지원금의 20%를 지방에 떠넘기는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며 “인천시는 정부의 불합리한 요구에 맞서 시민의 재정주권을 지키고, 시민의 삶을 직접 책임지기 위해 독자적인 추경을 편성했다”고 역설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지역화폐인 ‘인천 e음’의 혜택 강화에 있다.

인천시는 5월부터 3개월간 e음 카드의 캐시백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두 배 상향하고, 월 사용한도 역시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총 1145억 원이 투입되며, 시민 1인당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유가 대책도 포함됐다. 인천시는 그간 일부 주유소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e음 카드를 관내 모든 주유소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시민들이 e음 카드로 결제할 경우 20% 환급 혜택을 받아 ℓ당 약 400원의 주유비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또 국가 정책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위한 두터운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천시민에게 타 지역보다 적게 책정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시가 직접 보전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30만 명에게 총 150억 원을 지원해 역차별 논란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직격탄을 맞은 운수업계와 농어민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노후 택시 폐차 지원 대상을 기존 666대에서 1600대로 대폭 확대하고,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증액하는 데 235억 원을 투입한다.

농어업인에게는 매달 지급하던 5만 원 상당의 수당을 모아 1년치인 60만 원을 5월 중으로 일시불로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유 시장은 “과거 39.9%에 달했던 부채비율을 14.9%까지 낮춘 건전한 재정 상태가 바탕이 됐다”며 “정부가 분담하도록 한 20%는 지방채를 발행해 시가 책임지고, 지방교부세 증액분은 전액 민생추경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