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도 명분도 없다”... 인천공항 통합 추진에 학계·시민단체 ‘거센 반발’

정부가 추진중인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3개 공항 운영 기관이 통합할 경우 인천국제공항의 재무 건전성 저하와 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국제공항 통합 반대와 공공기관 이전 저지 인천 사수 범시민운동본부'와 '인천공항 통합 반대 시민노동단체 대책위원회'는 23일 인천시청 소통회의실에서 '공항공사 통합문제 진단과 인천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윤한영 한서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과 교수는 “공항운영사 통폐합은 신규 재원을 만들지도, 권한을 넓히지도, 항공 수요를 재창출할 수도 없는 단순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직이론의 관점에서 통합이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기능 중복이나 명확한 시너지, 서비스 개선 등이 있어야 하지만 공항운영사 통폐합에서는 이 같은 장점을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기관을 통폐합하면 오히려 기관 간의 경쟁 요소가 사라지면서 사실상 서비스 질 악화와 효율성 약화가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조고호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상임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그는 "가덕도 신공항은 경제성, 안전성, 수요 등 3대 핵심요소가 동시에 불확실한 국가사업"이라며 "경제성이 부족(B/C 1 미만)한데도 정치적 판단으로 추진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인천 지역사회에선 "인천공항공사의 수익이 가덕도신공항 건설 등에 투입되면서 인천공항 경쟁력이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허인무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세계 3위의 인천공항은 수익감소와 비용급증으로 2034년 적자 전환의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허 처장은 "인천공항 허브 기능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는 연간 6조 원에 이른다. 허브화에 따른 높은 네트워크 연결성은 국민의 편익을 직접 증대시킨다. 일본 나리타 공항이 분산정책으로 허브 기능이 무너진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공항 경제권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필연적으로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석진 인천연구원 경제산업연구부 연구위원은 "공항 경제권은 공항 인프라를 활용한 연결성과 접근성을 통해 다양한 경제활동의 집적을 유도하는 공간"이라며 "항공운송, 제조, 연구개발, 운영지원, 인접 제조, 공항서비스 등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되며 이는 인천 경제의 큰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한남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공항 산업은 인천지역 GRDP의 38%를 차지하고 있다"며 "통합을 하면 이 생태계가 무너져 투자위축과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고, 운영 효율성 저하와 서비스 품질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지난 3월 15~16일 양일간 정부가 인천공항과 한국공항공사, 가덕도 신공항건설 등 3개 공항운영사 통합을 검토한다는 기사가 일제히 게재되면서 해당 지역주민과 언론들이 들썩이고 있다”며 “공항운영사 통합논의가 억측이라고 하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민단체들은 5월 10일 총궐기대회를 열고 공항공사 통합 저지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