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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서구 전경 ⓒ서구 제공
오는 7월 행정체계 개편을 앞둔 인천 서구가 심각한 재정난에 처했다.인천 서구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확대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이 겹치면서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고 2일 밝혔다.서구는 오는 7월 예정된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필요한 538억원 중 365억원만 확보한 상태다.이에 따라 하반기 서구 및 검단구 행정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의무경비,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필수경비 1060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는 등 총 1233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신규 정책 추진이나 지역 현안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 역시 극히 제한적인 실정이다. 더욱이 향후에도 고정지출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주민행정서비스의 질 저하까지 우려된다.가장 시급한 문제는 직원 인건비 부담. 검단구를 제외한 서구만 보더라도 직원 인건비(250억원)를 포함한 시설물 유지관리비, 의무경비 등 필수경비 450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과 초과근무수당 및 정근수당 등 각종 수당 역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서구는 상반기부터 행정운영경비를 40% 이상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중단하는 등 전반적인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며 강력한 긴축재정에 나설 계획이다. 또 도로·공원 유지관리 등 모든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예산집행관리를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서구는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현재의 재정위기를 해소하기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소요예산을 우선 편성함에 따라 발생한 재정적 부담을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감당하기에는 과중한 만큼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추가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구는 설명했다.서구 관계자는 “적절한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분구 준비와 필수 행정서비스를 유지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인건비 미지급 사태나 주민행정서비스 공백을 막기 위한 정부와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