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임춘원 의원, 송도하수처리시설 입찰 문제 제기

최근 인천 연수구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3단계)이 발주됐으나, 1차 입찰에 단 1개 컨소시엄만 참여해 유찰되면서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의회 임춘원 의원(국민의힘·남동1)은 1600억원 규모의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3단계) 증설사업이 단독 입찰로 유찰된 사태와 관련해 “경쟁이 사라진 구조적 문제”라며 강력 비판했다.  

2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발주된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차 입찰에는 단 1개 컨소시엄만 참여해 유찰됐다. 현재 2차 입찰 공고가 진행 중이지만, 동일한 구조가 반복될 경우 사실상 수의계약 전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임 의원은 “당초 경쟁 구도에 있던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공동 수급 형태로 묶이면서 결과적으로 단독 입찰 구조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며 “공법·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 산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은 아니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인천지역 기업의 참여가 ‘형식적 수준’에 그쳤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일부 지역 업체가 초기 협의 단계에서 배제됐거나, 실제 시공·기술 참여와 무관한 소규모 지분 참여에 머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상생’이라는 제도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역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10% 이상 공동 수급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실질적 기술 참여와 공정 배분으로 이어졌는지, 아니면 요건 충족을 위한 최소 지분 참여에 불과했는지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재점검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2차 입찰에서도 단독 입찰이 반복될 경우 공법 제안, 원가 절감 방안 등 본질적 경쟁 요소가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단독 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전환이 불가피한 행정 절차인지, 아니면 발주 단계에서부터 경쟁 구조 설계가 잘못된 결과인지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공공사업 전반의 관리·감독 체계도 논란거리. 최근 인천시가 발주한 민간위탁평가 용역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평가위원과 실제 평가 참여 위원이 달랐던 사례가 확인되면서 절차적 투명성과 사후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임 의원은 “인천경제청 특별회계 사업이라 하더라도 결국 인천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경쟁이 충분히 작동했는지, 관내 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였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수주 여부를 넘어 사업 전 과정이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지속적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