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기자회견 "5호선 연장예타 즉시 통과" 촉구총사업비 3.3조원 중 17% 사업비 부담
  • ▲ 김병수(가운데) 김포 시장이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과 관련, 사업비 5,500억원을 개발부담금 등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포시 제공
    ▲ 김병수(가운데) 김포 시장이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과 관련, 사업비 5,500억원을 개발부담금 등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포시 제공
    김포시가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안 사업비의 17%를 지원하겠다며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 2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김포시가 사업비 5500억원을 직접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총사업비 3조 3000억 원 가운데 17%에 달하는 규모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김포 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의 출퇴근길은 불편을 넘어 위험 수준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시장은 "김포는 5호선 연장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 이제 정부의 결단만 남았다"면서 "5호선 김포연장 예타를 즉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김 시장은 "도시개발 이익을 소수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 시민과 도시의 미래에 재투자하겠다"며 "과거 골드라인 사업처럼 시 본예산을 축소해 마련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 필수 사업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500억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만 시민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아까울 수 없는 비용"이라며 "5호선 연장은 개발사업이 아니라 시민을 살리는 안전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김포시는 사업비에 대해  현재 및 향후 김포 지역에서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활용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정부와 수십 차례 협의를 진행하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위한 경제성 보완, 사업 전제조건이던 건설폐기물 처리장 문제 해결, 검단 지역 우회 노선에 대한 대광위 조정안 수용, 서울시 등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이행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경제성을 이유로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더 이상 지연될 경우 사고 위험 증가, 사회적 비용 확대, 지역 경쟁력 약화 등 국가적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24년 1월 당시 "5호선 연장 총사업비 중 인천·김포에 소요되는 사업비 비율만큼 인천과 김포가 각각 1대 3.4의 비율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지자체 의견 수렴 등 후속 과정에서 사업비 변경 시 비율을 재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 사업은 방화역에서 김포한강2콤팩트시티까지 25.8㎞ 구간을 연장하고 10개 정거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